법령 건축사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4년
2003년
1997년
5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7도1572 판결
[뇌물공여·제3자뇌물취득·건축사법위반][공1997.10.15.(44),3195]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형법
6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7도60 판결
[뇌물공여·건축사법위반][집45(2)형,759;공1997.6.15.(36),1805] 뇌물공여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
7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도2195 판결
[건축사법위반][공1995.2.15.(986),945]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93년
8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도1888 판결
[건축법위반·국유재산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공1993.12.1.(957),3130] 건축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국유재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
1986년
1985년
11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5도529 판결
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공1985.7.1.(755),874]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사법 형사소송법 |